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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에 박홍근, 정태호 등 현역 의원과 이찬진 변호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출범하는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위원장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10일선매매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했고, 필요시 20일 더 늘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6개이던 분과가 이번에는 7개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총괄,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 분과를 나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분과장에는 박홍근 의원, 경제 1분과장에는 정태호 의원, 경제 2분과장은 이삼성물산주식
춘석 의원이 내정됐다. 사회 1분과장엔 이찬진 변호사, 사회 2분과장은 최민희 의원이 낙점됐다.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은 홍현익 전 원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정부에서 황금성동영상
해야 할 건 첫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잠식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단타로10억만들기
그는 “특별한 기술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향은 정해져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술이 중심이 된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확대 공약을 두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주어진 시간에 소비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인데, 경기도와 성남시미국주식종목
에서 명확히 효과가 나타났다”며 “효과가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이 남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한재영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