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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산을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북 구미시가 선산읍 낙동강 일대에 시행하는 '도시 생태 축 복원 사업' 현장입니다.
굴착기가 둔치 바닥을 계속 팝니다.
육지화된 둔치를 수면 가까이 깎고 물길을 내서 철새가 와 쉴 수 있는 모래톱과 습지를 더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연갈색 토사를 퍼담고 다른 쪽에선 검은 흙으로 바닥을 다집니다.
양귀비
전문가들은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묻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원료로 쓰이는 값나가는 '골재'입니다.
◀30년 차 골재상▶"(겉흙부터) 바로 떠서 나가면 되는데 자기들은 저걸 처치 곤란이다 보니까 모래만 골라서 저렇게 빼 나가는 형태거든요. 육상골재 (채취) 현장 가면 저렇10년에10억만들기
게 표토는 다 걷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파먹고 나서 그 밑으로 잡아넣는 거죠."
전형적인 골재 채취 현장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석을 싣고 나가는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분 거리 야적장입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가져온 토석을 이곳에 붓고 모래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증시현황
래를 담아 가져가는 곳, 레미콘 회사입니다.
◀30년 차 골재상▶"레미콘 회사에서는 보통 토분기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래에 토분기가 거의 없어요. 다 모래입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저걸 선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싣고 나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 축 복원 사업카지노릴게임
과정에서 나오는 건 막자갈과 흙이 많이 섞였다며 지난 2월 '사토'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총 32만 7천여 ㎥ 25톤 트럭 2만 대 분량을 7억 9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낙찰 단가는 1㎥ 2,420원.
지역 골재상들은 누구나 탐내는 질 좋은 하천 모래를 구미시가 잡토로 둔갑시켜 5분의 1 가격에 장로드
팔아치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미 지역 골재상▶"토사면 흙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로 봤을 때는 (1㎥）에 9천 원에서 만 천 원까지 입찰이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미 지역 골재상▶"감정을 받아서 저게 모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서를 첨부해서 토 사이클(토석공유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올려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구미시는 현장에서 모래만 반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낙찰 업체가 자갈과 흙이 섞인 토사를 가져가 모래를 걸러내는 거고 그걸 파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또 "골재 채취로 진행하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길어져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토로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돈이 되는 골재인지 쓸모없는 사토인지 품질을 감정하거나 원가를 산정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나온 나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