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시행령 수정요청권', 당 공식 논의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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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3 12:0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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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尹, 발의 안 된 법안 갖고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검수완박 염두 아냐…권성동, 2015년 땐 찬성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시절 유승민도 법안 발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식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 입법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림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꺾기'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비판한 것을 두고 "2015년에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을 찬성하셨고, 의총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공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시절 유승민도 법안 발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식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 입법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림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꺾기'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비판한 것을 두고 "2015년에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을 찬성하셨고, 의총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공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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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모노랩스가 지난 10일 세곡동 주민센터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운데 왼쪽부터)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 세곡동 주민센터 김승연 동장. (사진=모노랩스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가 홀몸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모노랩스는 지난 10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와 건강취약계층인 평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노랩스는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기초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주고자 1대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나아가 비대면 안부 확인이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건강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모노랩스의 아이엠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아이엠 서비스는 1대1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하고, 한 팩씩 소분 포장하여 섭취 편의를 제공한다. 배송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양제 섭취 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노랩스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도 섭취 응답 여부가 통지되는 기능을 개발했다. 섭취 응답을 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건기식 구독 서비스 아이엠을 통해 독거 및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화상 상담을 통해 편리하고 쉬운 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세곡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곡동 주민센터 김승연 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세곡동과 모노랩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모노랩스가 지난 10일 세곡동 주민센터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운데 왼쪽부터)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 세곡동 주민센터 김승연 동장. (사진=모노랩스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가 홀몸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모노랩스는 지난 10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와 건강취약계층인 평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노랩스는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기초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주고자 1대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나아가 비대면 안부 확인이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건강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모노랩스의 아이엠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아이엠 서비스는 1대1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하고, 한 팩씩 소분 포장하여 섭취 편의를 제공한다. 배송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양제 섭취 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노랩스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도 섭취 응답 여부가 통지되는 기능을 개발했다. 섭취 응답을 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건기식 구독 서비스 아이엠을 통해 독거 및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화상 상담을 통해 편리하고 쉬운 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세곡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곡동 주민센터 김승연 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세곡동과 모노랩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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